야권통합 ‘정략’을 위한 FTA 반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설]

 

야권통합 ‘정략’을 위한 FTA 반대 용서받을 수 없다

기사입력 2011-11-17 03:00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先)발효, 후(後)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서면합의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반대명분을 쌓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양국 장관이 서면합의서를 내놓으면 민주당은 아마 또 다른 핑계를 내놓을 것이다. 자기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약속도 거짓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민주당 협상파의 대표 격인 김성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처리를 차기 국회로 넘기지 말고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강경파에 밀리는 분위기였다. 소속 의원 87명 가운데 FTA 비준부터 하자는 협상파 의원이 절반을 넘지만 목소리 큰 의원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이 국회에 온 것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돌파당하면 민주당이 죽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범야권과 약속한 ‘한미 FTA 반대’ 전선이 깨져선 야권통합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미 FTA 반대는 야권 연대의 새로운 원동력”이라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발언과 맥이 닿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체결했던 민주당이 한미 FTA 반대를 내년 총선과 대선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듯하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무역대국으로 갈 것인지, 일본과 중국의 틈에 낀 외톨이로 남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민주당이 말 바꾸기로 발목을 잡는 행태에 한미 FTA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야권 통합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는 정략적인 반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