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천하통일

[하영선 칼럼]

남북통일과 천하통일

•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 하영선 서울대 교수

                국제정치학

유엔 천안함 성명은 한국, 중국 입장을 함께 엮은 것일 것
다음엔 6자회담 국면… 외교 실패 논쟁 말고 국론 통일, 현실 인식을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2시간가량 고속도로를 달리면 바오딩(保定)시에 이른다. 얼른 보면 성장 중국의 활기를 잘 보여주는 인구 100만의 평범한 도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별한 인연의 도시다. 한말(韓末) 대원군이 임오군란(1882)의 배후 주모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답답함과 좌절 속에서 난(蘭)을 치며 유폐생활을 보낸 곳이다. 이홍장이 최장수 총독을 지냈던 직예총독부는 지금도 박물관으로 남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대원군이 3년 동안 힘들게 거처하던 건물이 쇠락한 모습으로 서 있다.

대원군의 유폐는 당시 국론의 분열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각축의 잘못된 만남 때문이었다. 1882년 개혁개방의 정책 우선순위와 속도에 입장을 달리하는 척화(斥和)와 개화(開化)세력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속에서 대원군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척화세력의 권토중래(捲土重來)를 33일 동안 시도했다. 그러나 천하질서를 주도했던 중국은 근대 국제질서의 첨병이었던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군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원군을 무대에서 끌어내렸다.

120년 전 비극의 현장을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본 다음 날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진지한 얘기를 나눴다. 세월은 흘렀건만 문제의 기본 골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국론은 분열된 채 중국과 미국은 21세기 천하질서 통치경쟁의 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태의 진전을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유엔의 안보리 의장 성명은 결국 한국의 합동조사보고서 내용과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함께 엮어서 마련될 것이다. 동시에 한·미 합동해상훈련은 중국과 정면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국면의 중심은 천안함 사건에서 6자회담 주최로 빠르게 넘어갈 것이다.

무대가 빠르게 바뀌는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국론 통일이다. 의장 성명 이후 유엔외교의 성공과 실패 시비로 여야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비극을 겪게 될 것이다. 우선 급한 것은 선(先) 천안함 사건 해결 후(後) 6자회담 대신 천안함 사건 해결과 6자회담 개최의 병행 추진이다. 천안함 사건의 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의 지속적 요구와 함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까지 보여 준 자세를 넘어서 문제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참여다.

국론 통일의 다음 단계는 천안함 사건의 궁극적 해결이 성공적인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구축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다. 김정일 선군정치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햇볕과 반(反)햇볕정책의 비생산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선군(先軍) 대신 선경(先經)정치를 기반으로 21세기 선진 국가를 건설하려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안과 밖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사실상 북한형 인수위원회를 가동해야 할 때다. 60여년 동안 두 번째 찾아온 귀한 기회를 선군정치의 유훈통치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원칙 있는 햇볕정책이다.

국론통일의 마지막 완성은 남북통일을 위한 천하통일의 안목 키우기다. 대원군의 유폐부터 천안함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는 안의 문제인 동시에 밖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밖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친미(親美)와 친중(親中)의 이분법적 논쟁을 버리고 21세기 천하질서의 통치방법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남북통일은 천하통일의 안목 없이는 불가능하다. 21세기 천하질서는 더 이상 자강(自彊)과 세력균형의 원칙만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복합적 그물망 짜기라는 새로운 원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전통적 한·미·일 그물망 짜기의 심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한·중 그물망을 단단하게 넓혀 나가는 21세기 신(新)동맹정책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