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오는 25~28일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미국의 군사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무기 수출입, 마약 거래, 위조지폐 등 불법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비밀 은행 계좌 200여개를 추적 중이다. 여기에는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계좌에 숨겨져 있는 김정일의 해외비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05년 미국이 마카오 소재 BDA 은행에 개설된 북한 계좌들을 '돈세탁 의심 계좌'로 지정, 북한 소유 2500만달러의 입·출금을 막아버리자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지금 북한은 그때의 그 길을 다시 밟아가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는 중국도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북한은 최근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기 위해 정치 선전과 대중 투쟁을 고조시키라"는 팩스를 남한 좌파 단체 등에 보내고 있다. 우리 국민 20%가량이 천안함 폭침(爆沈) 국제조사단 발표를 믿지 않고, 야당들도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단 방북(訪北)한 목사라는 어떤 사람은 백성이 굶주리는 수용소(收容所)의 나라 한복판에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살인 원흉"이라는 기자회견을 갖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그는 남쪽에서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반대, 맥아더 동상철거,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등 수십 개 반미친북(反美親北) 조직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북한이 '남한 내 좌파 역량이 강화됐다'고 착각할 만하다. 북한이 60년 전 6·25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전쟁이 나면 남한 민중 20만명이 봉기할 것"이라는 오판(誤判)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안보 분야 리더십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북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에 다시 한번 대형 안보위기가 발발할지 모른다. 대통령과 여·야는 북의 오판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최소한의 공동 원칙을 내놓는 것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정치인의 최대 죄악(罪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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