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급식'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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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급식'의 모순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

2010.08.20 02:58

경기도, 부잣집 아이들에도 무상급식
저소득층 필수 예산은 최대 70% 삭감

경기도 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급식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다문화 가정지원,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격차 해소 예산 등을 크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작성한 '경기도 교육청 주요 감액 예산표'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해 751억원에서 올해 1913억원(지자체 지원 377억원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리면서 부족한 예산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예산 등을 줄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의 경우, 작년 206억원에서 올해는 62억원만 편성해 70%나 줄었다.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수는 지난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생 21만1000명(전체 학생의 11.6%)에서 올해 43만6000명(24.5%)으로 두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학교 단위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수는 지난해 5만1000명에서 19만8000명으로 4배가량 크게 늘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수는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23만8000명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예산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예산까지 줄어들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은 4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9조183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한 차례의 추경을 포함, 8조7135억원으로 4695억원(5.1%)이 줄어든 상태다. 이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예산을 지난해 784억원에서 올해 472억원으로 312억원(39.8%)이나 깎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에 들어가는 유아교육진흥 예산도 274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였다.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은 전년 216억원에서 올해 51억원으로 무려 76.4%나 삭감했다.

전문계고 교육지원예산도 지난해 586억원에서 321억원으로 45.2%나 줄였고,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학생 교육예산마저 91억원에서 58억원으로 36.3% 삭감했다. 심지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쓰이는 학력격차해소 예산도 16억원에서 10억원으로 6억원(37.5%) 삭감됐고,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도 14억원(3.8%) 줄어들었다.

김세연 의원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신장 예산을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소외층의 기회균등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한 뒤 급식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