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 선택이 중요한 이유

[동아일보 사설]                                                                                                                                                                            2011년 6월 17일 금요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 선택이 중요한 이유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어제 서울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보다 두 배에 가까운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민의 호응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t 트럭 3대분의 서명부를 전달받으며 “주민투표는 ‘서민 무상급식’인지 ‘부자 무상급식’인지를 시민의 손으로 선택하고,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 투표는 단순한 찬반투표의 의미를 넘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풍미하는 포퓰리즘 시리즈의 향방을 가르는 큰 의미가 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 가정은 월 5만 원, 둘 있는 가정은 월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상급식은 겉으론 ‘무상’이라는 외투를 둘러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재정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무상’ ‘반값’ ‘공짜’를 확대하다 보면 어느 나라든지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서에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주민투표로 묻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가부 동수인 경우 두 개 안 모두 부결돼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한나라당 사람들이 야당의 ‘공짜 복지’ 공세를 비판하면서도 주민투표와 오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투표가 성공할 경우 오 시장이 대권주자 프리미엄을 얻을까 봐 주저하는 것인가. 좌파 포퓰리즘에 영합하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잃고 고정 지지층을 잃을 우려도 있다. 교육을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복지포퓰리즘의 중독을 끊어내는 결단의 선택이 서울시민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