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랑

[사설] 대법관 신상 털기와 정봉주 송별회 기사입력 2011-12-26 03:00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이상훈 대법관에 대해 인신공격과 인터넷상의 ‘신상 털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 씨를 지지하는 일부 누리꾼은 이 대법관의 주소와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며 “대..

[사설] 정봉주 유죄 확정, 괴담 유포자 엄벌 마땅하다 기사입력 2011-12-23 03:00 대법원이 어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

[사설] 北도, 종북세력도 ‘조문 갈등’ 부추기지 말라 기사입력 2011-12-24 03:00 외국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던 북한이 어제 남한 조문단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남한의) 조문 불허는 반인륜적 야만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남(對南)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국상(..

[사설] ‘대통령 야유’를 國史라 가르치는 ‘꼼수 교사’ 기사입력 2011-12-17 03:00 ‘(A)는 교회 장로입니다. (A)는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A)는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A)는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도록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중학교 국..

[사설] 민주당, 대한민국 헌법을 등지나 기사입력 2011-12-16 03:00 민주당이 시민통합당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 야권 통합신당의 강령·정책안에는 현재 민주당 강령에 들어 있는 ‘법치(法治)’ ‘시장경제’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보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통..

[사설] ‘정치 편향’ 최은배 판사의 판결 신뢰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11-12-10 03:00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그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국..

[사설] 법원에 ‘정치 판사’들이 들끓어서야 기사입력 2011-12-09 03:00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각하를 엿 먹인다는 뜻)”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뼛..

[횡설수설/김순덕] 부자나라들의 빈부격차 기사입력 2011-12-07 19:55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정치 이슈로 떠오른 때는 2005년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양극화”라며 해결방안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호황기였..

[시론/최원목]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 기사입력 2011-12-05 03:00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법원까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쟁에 빠졌다. 반(反)자유무역협정(FTA) 진영은 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것..

[사설] 한미 FTA 반대 판사들 법관의 본분 잊고 있다 기사입력 2011-12-03 03:00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의 내부 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등이 타당한지 연구할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