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랑

[사설] 법원에 ‘정치 판사’들이 들끓어서야 기사입력 2011-12-09 03:00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각하를 엿 먹인다는 뜻)”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뼛..

[횡설수설/김순덕] 부자나라들의 빈부격차 기사입력 2011-12-07 19:55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정치 이슈로 떠오른 때는 2005년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양극화”라며 해결방안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호황기였..

[시론/최원목]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 기사입력 2011-12-05 03:00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법원까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쟁에 빠졌다. 반(反)자유무역협정(FTA) 진영은 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것..

[사설] 한미 FTA 반대 판사들 법관의 본분 잊고 있다 기사입력 2011-12-03 03:00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의 내부 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등이 타당한지 연구할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라..

[사설] 야권통합 ‘정략’을 위한 FTA 반대 용서받을 수 없다 기사입력 2011-11-17 03:00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先)발효, 후(後)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

[사설] 서울광장 여의도공원 주인은 시위대 아닌 市民 기사입력 2011-11-15 03: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연맹은 일요일인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광장과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종로2가 보신각 앞 등 서울 시내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 시위대 수만 명은 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날개 단 ‘유네스코 3관왕’… 이젠 세계인 마음 사로잡아야 기사입력 2011-11-14 03:00 “대한민국, 제주도.” 12일 오전 4시 7분 스위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발표하자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은 흥분과 기쁨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곳에..

[사설] 대통령 국회 방문도 어려운 나라 기사입력 2011-11-12 03:00: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어제 오후 국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연기됐다. 민주당이 “한미 FTA 밀어붙이기용 명분 쌓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방문을 반대하..

[사설] 김진숙 사법처리는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2011-11-11 03:00 한진중공업 사태가 11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내려왔다. 한진중 노조는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내에 재고용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어제 조합원총..

[사설] 폐쇄경제로 망한 北의 한미 FTA 반대 공조 기사입력 2011-11-10 03:00 북한 김정일 집단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고비에 와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남(南南) 갈등 증폭의 재료로 삼아 우리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려는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의 대남(對南) 선전매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