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사법부’ 6년의 혼선 바로잡아야 [사설]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이용훈 사법부’ 6년의 혼선 바로잡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새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되지만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새 대통령과 4년 6개월.. 창(窓)/게시판 2011.08.22
곽노현 교육감의 ‘투표 방해’ 철저히 수사하라 [사설] 2011년 8월 20일 토요일 곽노현 교육감의 ‘투표 방해’ 철저히 수사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명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주민투표.. 창(窓)/게시판 2011.08.21
강정마을 좌파시위대에 매 맞고 쫓기는 해군 [사설] 2011년 8월 20일 토요일 강정마을 좌파시위대에 매 맞고 쫓기는 해군 새 해군기지가 건설될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종북(從北)좌파들의 ‘해방구(解放區)’가 돼 버린 분위기였다. 17일 제주기지사업단 소속 해군 9명과 현장을 찾았을 때 근처 농로(農路)에는 ‘질긴 놈 독한 놈이 이긴다’는 .. 창(窓)/게시판 2011.08.20
‘자유민주주의’ 아니라면 어떤 민주주의인가 [사설]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자유민주주의’ 아니라면 어떤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북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체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 헌법에서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했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세계는 이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른다. .. 창(窓)/게시판 2011.08.19
親北反韓’ 총련과 한통련의 선거개입 차단하라 [사설]2011년 8월 18일 목요일 ‘親北反韓’ 총련과 한통련의 선거개입 차단하라 일본에 있는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개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반(反)국가단체인 한통련은 ‘2012년 진보정권 수립’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모임, 설문조사,.. 창(窓)/게시판 2011.08.18
“교과서 검정權, 편향 시각 걸러낼 권한 포함한다” [사설]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교과서 검정權, 편향 시각 걸러낼 권한 포함한다” 서울고법은 어제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담긴 좌(左)편향 기술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가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 창(窓)/게시판 2011.08.17
제주 해군기지 필요성 더 커졌다 [사설] 2011년 8월 16일 월요일 제주 해군기지 필요성 더 커졌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소수의 좌파 세력과 일부 주민의 반대로 3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정부가 안보상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제주도민의 찬성을 얻어 시작한 공사가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 창(窓)/게시판 2011.08.16
간첩 수사 말라는 국정원 앞 시위도 엄단하라 [사설] 2011년 8월 15일 월요일 간첩 수사 말라는 국정원 앞 시위도 엄단하라 북한과 연계된 반(反)국가단체 ‘왕재산’ 수사를 놓고 민주노총 산하 통일선봉대 소속 인사 100여 명이 어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부 민주노동당 소속 인사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 창(窓)/게시판 2011.08.15
서울시 주민투표 ‘총선 대선 전초전’ 변질 막아야 [사설] 2011년 8월 13일 토요일 서울시 주민투표 ‘총선 대선 전초전’ 변질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어제 차기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제 거취 문제가 주민투표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진심을 왜곡하고 있기에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 창(窓)/게시판 2011.08.13
내년 예산안, 포퓰리즘 거품 걷어내라 [사설]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내년 예산안, 포퓰리즘 거품 걷어내라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초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 원이다. 각 부처의 요구액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뺀 것임에도 증가율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5%를 웃돈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해 70년 만.. 창(窓)/게시판 201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