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制부터 바꾸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선심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制부터 바꾸자" <특별취재팀> 재정전문가 10명이 말하는 '5大 해법' 1. 지방 '숨은빚'을 밝혀라 2. 단체장 책임 법에 명시 3. 세금 걷은만큼만 쓰게 4. 노력안하면 교부금 삭감 5. 중복투자 없게 광역화본지는 이번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 창(窓)/게시판 2010.07.26
잊혀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인터넷 시대 [태평로] 잊혀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인터넷 시대 이철민 디지털뉴스부장 chulmin@chosun.com 이철민 디지털뉴스부장 작년 11월, 고교 3학년생 3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7, 8세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를 이종(異種)격투기의 한 타격 방식인 로킥(low kick)으로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 창(窓)/게시판 2010.07.25
北을 誤判하게 만들면 초대형 안보위기 올 수 있다 [사설] 北을 誤判하게 만들면 초대형 안보위기 올 수 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이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슬픈 일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1일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 창(窓)/게시판 2010.07.25
"천안함 침몰에 깊은 우려" ARF 의장성명 채택 "천안함 침몰에 깊은 우려" ARF 의장성명 채택 조선닷컴 “안보리 의장성명 지지”..’공격’ 적시 대신 ’규탄’은 빠져 모든 분쟁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6자회담 복귀 권고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24일 오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지지한다".. 창(窓)/게시판 2010.07.24
[5] 허술한 감시자,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명품거리'에 7억, 스크린골프장에 1억… '선심 예산' 술술 통과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5] 허술한 감시자, 지방의회 처음에 전액 삭감된 예산, 선거 앞두고 슬쩍 통과 심의 때는 "결산할 때 보자"… 결산 땐 남은 예산 확인 급급작년 12월 부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창(窓)/게시판 2010.07.23
[4] 지자체에서 줄줄 새는 복지예산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공무원이 친척을 수급자로 허위등록하고 1억4000만원 땅 가진 사람이 복지급여 타고 특별취재팀 [4] 지자체에서 줄줄 새는 복지예산 복지시설 이사장이 시설 피보호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서 주는 급여 빼돌려 수급자가 돈 벌어도 자진신고 안하면 몰라 관리 시.. 창(窓)/게시판 2010.07.22
백두산의 여름 [아침논단] 백두산의 여름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6월 백두산 기습 눈보라 우리 앞길 막는 중국 벽을 생각나게 해 안타까우나 지금은 中의 대북 영향력 막을 '천안함 이후' 생각할 때6월 말 백두산을 다녀왔다. 평원의 무더위는 산 가까이 가자 씻은 듯 사라졌.. 창(窓)/게시판 2010.07.21
천안함 공격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해외시론] 천안함 공격을 국제형사재판소로 제리드 겐서(Jared Genser)변호사·프리덤 나우 대표 정리=이태훈 기자 ▲ 제리드 겐서(Jared Genser)변호사·프리덤 나우 대표 무의미한 안보리 성명… 46명한국 병사와 가족이 정의의 실현을 볼 길은 없는 것인가… 김정일을 독재자 아닌 범죄자로 기소해야 한.. 창(窓)/게시판 2010.07.21
"6억弗 유치했지만… 무안 '한·중 産團' 무관심에 웁니다"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6억弗 유치했지만… 무안 '한·중 産團' 무관심에 웁니다" 특별취재팀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 서삼석 무안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규모, 3분의 1로 줄어들고 부지 개발도 1~2년 늦춰져"경.. 창(窓)/게시판 2010.07.20
[3] 산업단지·특구 난립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3] 산업단지·특구 난립 특별취재팀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血稅 먹는 경제특구 도로·다리 건설에 1700억 쏟고도… 부산 명지국제지구 外資 유치 '0' 6곳 7년간 2조 투입에도 국내 외국인 .. 창(窓)/게시판 2010.07.20